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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신분 확인 강화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 시 학생들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지난 6일 교육부는 “신원 도용 및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2026학년도에 처음으로 연방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 약 12만5000명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정부 발급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직접 또는 영상 통화 방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즉 학생이 FAFSA(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 제출 후, 학교 측에서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학교가 지정한 방법을 통해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신분 확인을 위해 학생이 FAFSA에 사회보장번호(SSN),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대조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서류 제출이 요구됐으나, 이제 보다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가 도입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원인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원 도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에서만 1300만 달러 이상의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학생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대학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와 캘그랜트(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AI를 이용해 실제 학생 정보를 도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에 등록한 뒤 학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실제 학생들이 필요한 학자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분 확인 강화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각 대학이 신원 확인 절차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신청비를 부과할 수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강화 학자금 지원 신분 확인 신원 확인

2025-06-09

이민자들 “신분 증명 요구 두렵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3명 중 1명가량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본인의 신분을 증명(단속)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하거나, 각종 이유로 유학생을 쫓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중 “일상생활에서 시민권이나 신분 증명 요청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걱정이 극심하다는 비율은 13%, 다소 우려된다는 답변은 17%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이 9%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 커뮤니티 내의 신분 증명 우려가 31%로 가장 높았다. 아시안은 24%, 흑인은 20%가 신분 증명 요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인 중 신분 확인 요구를 걱정한 비율은 5%였다.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더라도,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 신분 증명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 중 12%는 “최근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타격을 느끼곤 있지만, 불체자 추방은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성인의 절반(51%)이 불체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도 32%는 ‘모든 불체자가 추방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시안은 불체자 추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86%로 백인(87%)과 함께 가장 높았다.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추방을 강력히 지지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경우는 총 4만7892명으로, 지난 3월 9일 대비 1600명 늘었다. 구금된 이들 중 48.1%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난처 도시’ 재난 및 테러 방지 보조금 폐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매체 더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재난관리청(FEMA) 프로그램 재검토를 승인했다”며 “테러 위험이 높은 도시를 위한 자금 삭감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신분 신분 증명 불체자 추방 신분 확인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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